당정, 경제정책 방향 '공감'…與 사학·군인연금 개혁 등은 '공감대' 주문

-당정, 경제활성화와 4대 분야 구조개혁 방점 내년 경제정책 방향 '공감'
-다만 與, 사학·군인연금 개혁과 주택 임대시장 활성화 등 '국민적 공감대' 주문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장준우 기자]당정이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하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공공 부문·금융·노동·교육 등 4대 분야의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는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공감했다. 다만 여당은 사학과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과 주택 임대시장 활성화 등 일부 강도 높은 구조개혁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주문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당정 협의를 가지고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등으로 인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유지하되, 내년 경제성장률을 4%에서 3.8%로 하향 조정하고 공공 부문·금융·노동·교육 등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방점을 찍는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이뤘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당정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각종 개혁적 입법 부분에 대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데 당정 간 공감대가 있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용들이 매우 개혁적이고 매우 저항이 클 것이며 매우 힘든 작업들"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당정이 의기투합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라며 "경제활력 제고에서 경제 구조 조정으로의 정책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강 정책위 부의장은 "당은 개혁적인 것들이 많은데 기재부와 각 경제부처가 협업을 잘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에 정부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으로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은 일부 강도높은 구조개혁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내년 6월에 사학연금, 10월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여당은 그동안 사학과 군인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더불어 사학과 군인 연금까지 건드리기에는 표심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강 정책위 부의장은 사학·군인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사학·군인 연금개혁에 당이 동의 한다, 안한다라고 명시적으로는 말을 안나눴다"고 답했다.

그는 "꼭 그 항목(사학·군인 연금)을 찝은 건 아니다"며 "내년에 여러가지 개혁이 많이 있는데 각종 개혁적 입법조치에 대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가능하다는 부분 공감대 있었고 이런 것에 국민들께 설득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당은 주택임대시장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설득 작업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강 정책위 부의장은 "주택임대시장 활성화의 경우 주택 건설에 대한 인허가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중앙정부가 추진한다고 해도 지방정부에서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정책 실행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가 세심하게 신경써서 중앙정부 정책이 실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효과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알렸다.

이어 "구조개혁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게 되는지 정확히 알려야 하고 특히 그 효과가 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효과가 있고 개별 국민 차원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돼야 한다고 당이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