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등록금 인상률 2.4% 이내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2.4% 이내로 제한된다.

21일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와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을 확정해 공고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내년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한도는 올해 3.8%보다 1.4%포인트 낮아진 2.4% 이하 수준으로 결정됐다.

현행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올해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1~11월 평균)이 1.6%로 여기에 1.5배를 더한 2.4% 이하로 결정됐다.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어기면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ㆍ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대학 재정지원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가계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학년도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한도는 5.0%였고 2013학년도에는 4.7%로 떨어졌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