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성 심의, 리스크 관리 요건 완화 쟁점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Fintech·금융과 IT기술의 결합)' 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감독규제를 완화할 뜻을 내비쳤다.
19일 서울 중구 LG U+ 본사에서 열린 '제2차 IT·금융 융합 촉진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애플페이, 알리페이 등 IT회사의 지급결제 시장에서의 성공을 계기로 전세계가 핀테크 산업에서 승기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핀테크 서비스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핀테크 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높은 규제 장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시장이 발달해 알리페이 같은 대체 결제수단이 활용할 틈새시장이 매우 좁다"며 "단순히 외국의 핀테크 모형을 가능하게 하는 단편적 접근보다 시장의 창의와 혁신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에게 너무 높은 보안성 심의 문턱이 낮아지고, 일정 수준의 금융사고는 인정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감독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규율도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으로 다변화해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다. 신 위원장은 "핀테크 발전의 궁극적 목적은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라며 "소비자 불편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거래를 상정하고 만든 과거의 낡은 제도 또는 관행에서 탈피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금융업 발전 의지도 밝혔다. 신 위원장은 "세계 경제는 저성장, 저금리의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고 우리 경제도 이미 저성장 단계에 진입했다"며 "창조경제와 창조금융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핀테크 산업의 선장이 창조금융으로의 전환에 새로운 혁신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을 약속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결제 간편화 방안 발표에 이어 10월 1차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며 IT기업과의 접점을 높여가고 있다. 이번 방문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니시스, LG U+, 한국사이버결제 등 전자금융업자와 신한은행, 키움증권, 하나카드, BC카드 등 금융사, 한국NFC, 비바리퍼블리카 등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보안성 심의 신청 대상에 핀테크 업체 추가 ▲리스크 관리 방식 변화(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금융사고 인정) ▲전자금융업자 등록 요건 완화 ▲규제의 예측성 강화 ▲'IT·금융 융합협의회' 상설 운영 ▲전업/겸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이원화된 관리체계 구축 ▲모바일 직불카드 사용한도 제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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