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관리 부실·비리 잡는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관리 부실과 비리 통제에 나선다.

LH는 위탁관리 중인 780개 임대주택단지(80만가구)에 적용되는 주택관리 관련 내부지침 등을 개정해 관리 부실과 비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기업안정성 부문을 추가하고 신용평가등급을 세분화하는 등 재무적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부실한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해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부실과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관리업체와의 계약이 끝난 후 부진단지 또는 입주민 만족도가 낮은 단지에 대해 입주민의 의사를 반영, 계약 연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비 부문에서는 입주민과의 사전협의, 집행실적 공개 부실, 편성액 초과 집행 등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부과되는 패널티를 명확히 했다. LH 지역본부의 관리감독기능도 강화해 무분별한 관리비 상승을 제한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절감계획을 세우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단지 평가에서도 가점을 줄 계획이다. 절감 성과가 큰 단지에는 표창을 줘 관리비 절감에 대한 자체 노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 밖에 불공정한 소지가 있는 주택관리 위·수탁약정서 조항을 자체 발굴해 개정하는 등 수탁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LH 임대공급운영처 관계자는 "주택 관리 비리가 LH 임대주택에 절대로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개선과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11월 임대주택관리지원단이 출범해 비리·부실 관리 예방과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관리서비스가 향상돼 임차인의 주거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