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53년만에 쿠바와 국교정상화 추진 선언‥봉쇄조치 풀어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53년 만에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對) 쿠바 관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역사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즉각 쿠바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미국과 쿠바는 1962년 1월이후 외교관계가 단절됐고, 이후 미국은 쿠바에 대한 봉쇄정책을 유지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쿠바 봉쇄는 민주적이고, 번영하며 안정적인 쿠바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음이 분명해졌다"며 "오히려 미국의 봉쇄정책은 중남미 지역과 전 세계의 국가들로부터 미국이 고립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쿠바를 붕괴로 몰아가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쿠바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어떤 나라를 실패한 국가로 몰아붙이는 정책보다 개혁을 지지하고 독려하는 것이 더 낫다는 교훈을 어렵게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대 쿠바 봉쇄정책은 전면 수정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재개설하고 양국 정부의 고위급 교류와 방문을 추진할 방침이다. 로베르타 제이콥슨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가 이끄는 대표단이 내년 1월 아바나를 방문, 실무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밖에 케리 국무장관에게 쿠바의 테러후원국 해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재무부와 상무부에는 쿠바 여행과 송금과 관련한 규제를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가족방문이나 공무출장, 취재, 전문연구, 교육, 종교, 인도적 지원 등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12개 분야에서 출입국 허가증을 받은 미국인은 쿠바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업과 민간 분야의 여행은 당분간 규제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쿠바 정부도 이날 스파이 혐의를 받고 4년째 수감하고 있던 미국개발원조청(USAID) 계약직원 앨런 그로스를 석방하며 화해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