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단속하던 정부, 담배품귀현상에 오늘부터 공급확대(종합)

지난 8일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직원들이 압수한 면세 담배를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국산 면세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미고서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올해 11월까지 668억 원까지 급증했다고 밝혔다.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기재부,오늘 낮부터 도소매 공급량 확대

-9월 12일부터 사재기단속 12월 들어선 집중단속

-국무회의에선 2000원 인상 법률 공포안의결

-담배업체에 1갑당 5원(제조사 부담)떼 농가지원기금조성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공급제한조치로 담배품귀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담배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오전 12시부터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도ㆍ소매점에 대한 담배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급물량은 KT&G 등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유통상재고량에서 공급하며 추가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도ㆍ소매인의 매입량 104% 제한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도매업자와 소매인이 이번 고시의 시행일부터 종료일까지 기존의 재고외에 추가물량을 매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는 매점매석행위로 간주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담뱃값을 평균 2000원 인상하는 정부안을 발표한 이후 담배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 12일부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시행 중이며 이 기간 제조·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는 열평균 반출량과 매립량의 10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했다.

정부는 고시 시행이후 담배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자 이달 1일부터 한달간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갔으며 이 기간 대형마트와 소매점 등에서 1인당 담매구입의 제한을 강화해 최근 담배품귀현상과 함께 일선 판매점에서 소비자와 판매자간에 실랑이가 잦고 폭행사건도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정홍원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를 열어 새해부터 담배가격을 1갑당 평균 2000원 인상하는 관련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지방소비세법·지방교부세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정식 공포되며 새해부터 시행된다.

회의에서는 또 새해부터 출고되는 담배는 담뱃갑 포장지에 '순' '라이트' '마일드' 등 건강에 덜 유해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도록 한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하지만 변경되거나 신규로 출시된 담배 가운데는 담배의 풍미를 더해주는 의미를 담은 컬러(블루, 오렌지, 그린, 블랙 등)와 '쿨', '프레쏘', '하이브리드', '아이스', '쉐이크', '프로스트' 등의 신종 표현이 등장해 무늬만 개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잎담배 경작농민들의 피해보전을 위해 담배제조업자로부터 1갑당 5원의 연초생산화안정기금을 출연하도록 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KT&G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필립모리스, 재팬펜토바코인터내셔널(JTI) 등 제조사들은 기금운용재단에 월별로 산출된 출연금을 납입하고, 재단은 이 기금을 통해 담배 농가 지원 사업을 벌이게 된다.

정부는 2002년 담뱃값 200원 인상, 2004년 담뱃값 500원 인상 당시 제조사들로부터 담배 한 갑당 각각 10원, 15원씩의 담배 농가 지원 기금을 내도록 했다. 2008년 해당 기금이 목표액인 4100억원을 넘어선 후로는 기금 이자를 통해 담배 농가를 지원토록 했는데, 최근 저금리 기조로 사실상 담배 농가 지원사업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다시 제조사로부터 기금을 출연받기로 한 것이다.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라 첫해 판매량이 34% 감소한다는 정부 예측을 그대로 적용하면 연간 담배 판매량은 45억갑에서 30억갑으로 떨어지게 된다. 30억갑에 갑당 5원을 적용하면 내년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은 150억원 내외로 조성될 전망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