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손질…17일 공청회 개최

2004~2014년 실적공사비 등락 추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공청회를 17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

실적공사비는 과거에 계약된 공사비 정보를 수집해 향후 유사한 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할 때 적용한다.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공사비 거품을 걷어내고 공사비 산정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국내에 도입됐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저가낙찰이 쏟아지며 실적공사비가 지나치게 하락하는 등 제도가 정상적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또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실적공사비 단가가 1.5% 상승(불변가격 기준 36% 하락)하는데 그쳐 낮은 공사비로 인해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올 6월부터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대한건설협회 등과 함께 제도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실적공사비 제도를 실제 시장가격에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편, 이를 통해 기존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현실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까지는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확정, 관련 법령 등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