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직 국조할 단계 아니다"…野 "다음주 2+2 회동서 관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장준우 기자, 손선희 기자] 여야 지도부가 10일 오후 공무원연금개혁과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서로 원하는 카드를 하나씩 교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득실을 따지기보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문에는 여야 모두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 먼저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을 그동안 주장해온 투 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를 봤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특위를 각각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구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특위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식이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여당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야당을 공무원연금개혁 테이블로 이끌어냈다는 점도 여당에서는 성과로 꼽았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일단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야당이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문제제기를 했었다"며 "개혁특위를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진일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여당과 밀고 당기기를 해온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방위산업 국정조사 실시 가능성을 열어둔 점도 야당으로서는 성과다. 특히 자원개발 국조특위 위원장을 야당이 맡게 돼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9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통과시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다만 4대강 국정조사와 정윤회 문건에서 촉발된 비선실세 의혹 조사 등은 여당 주장대로 빠졌다는 점에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국정조사와 정윤회 게이트를 고치기 위해 반드시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 완료 시점을 늦추는 전략으로 여당을 상대로 4대강 국정조사와 개헌특위 구성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관계자는 "대타협기구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만큼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동시에 시작해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자원외교 국조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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