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中 개혁 위해 부양책 지양해야" 일침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중국이 경제 개혁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아시아판은 중국의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앙 경제공작회의가 9일부터 베이징(北京)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 기관지가 느린 성장 추구와 경제 개혁을 위한 경기부양책 자제를 강조한 것에 주목했다.

인민일보는 9일자 보도에서 "중국은 느린 경제 성장과 추가적인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부양책은 필요하지만, 개혁 대신에 선택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류스진(劉世錦)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의 말을 인용해 "중요한 목표는 중국 경제 구조를 재조정하고 경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서 "경제가 모멘텀을 잃기 시작하면 적절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지만, 부양책은 경제 균형을 회복하게끔 하는 선에서 이뤄져야지 중·장기적인 경제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인민일보의 이러한 시각은 중국 정부가 지난 5일 열린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성장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뉴노멀'(New Normal·新常態) 시대를 공식 선언한 것과 방향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중앙 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올해 7.5% 보다 낮춘 7% 수준에서 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마지막으로 낮춘 것은 2012년이다. 당시 중국은 8년간 유지해온 '바오바(保八·8% 성장률 유지)' 정책을 폐지하고 성장률 목표를 7.5%로 재설정했다.

중국 경제사회정책의 최고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사회과학원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최근 '7% 성장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한 것도 중국이 내년도 성장률 목표를 7%로 맞추겠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면서 "성장률 목표가 7%로 발표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롭게 설정된 중국의 2015년 성장률 목표는 내년 3월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