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식 중구청장, 위조상품 단속 노하우 전수

최창식 중구청장, 1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참석, 위조상품 단속 추진 성과 및 고충 내용 발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최창식 중구청장이 10일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참석, '위조상품 단속 추진 성과 및 고충'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다.

최창식 중구청장

상표권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국내·외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각 부처 대책을 제시하는 것 외도 기업이나 정책 현장의 소리를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 구청장은 이날 회의 참석을 통해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천국으로 유명한 동대문, 남대문, 명동 등이 위치해 있는 중구가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위조상품 근절에 노력하고 있는 의미와 성과, 현장 업무에서의 고충 사례 등을 함께 공유하고 생생한 행정 경험을 전파할 예정이다.

2011년7월 출범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13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정부위원과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 19명의 위원과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구는 부끄러운 짝퉁 천국으로서 오명을 벗고 시민들의 보행권확보, 건전한 소상공인보호, 관광특구 쇼핑 환경개선,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권 보호등을 위해 2012년도 하반기부터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관광특구 등 노점과 상가에서의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그 결과 2013년에는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노점 177곳을 적발하여 정품가 240여억원 규모의 압수물 3만7천64점을 검찰에 기소하였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위조상품전담 T/F팀 까지 구성, 단속의 고삐를 죄고 주 2~3회 주중, 주말, 휴일(공휴일) 구분 없이 불시(오후 11~오전 3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올 1월부터 11월 말일까지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413건을 적발, 정품가 299억원 규모 압수물 6만5090점을 압수, 피의자와 함께 검찰에 기소의견 으로 송치했다.

관광특구일대의 짝퉁천국의 오명을 벗으려는 강한 단속의지로 지난 9월부터 명동, 남대문, 동대문일대 노점에서 짝퉁상품을 진열 판매하는 행위는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주말 주·야간 단속 취약시간대를 노리는 짝퉁상품 진열 판매행위는 일부 사라지지 않은데다가 소규모 판매·상표 가림행위 등 판매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어 단속행위도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지난달 23일 오전10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특별단속인력 41명으로 구성된 중구 짝퉁상품 특별단속반을 가동, 관광특구지역을 중심으로 불시점검하기도 했다.

중구는 이같은 위조상품 근절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3월 지식재산권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고 올 7월에는 프랑스 루이비통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담부서로부터 지식재산권보호에 기여한 공헌으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최 구청장은 “위조상품 판매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함께 공유돼야 한다”며 “단기간에 걸친 일회성 단속은 오히려 재범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장기적·지속적·전략적인 정부지원대책과 함께 근절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