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2월 8일 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말레이 동방정책 2.0, 한국이 롤모델
SK그룹 쇄신 인사
中업체 새만금에 5800억 투자
朴 "정윤회 오래전 내 옆을 떠나 지라시에 나라 흔들 부끄러운 일"

* 한경
'복지부동 규제' 부르는 감사 공포症
10대 건설사 내년 주택분양 40% 늘려 14만6000가구
LED조명 中企적합업종서 제외될 듯
與, 공무원 정년 연장 검토
기업들 주력사업 재구축…160兆 '딜' 쏟아진다

* 머투
민간임대 파격혜택…그린벨트도 풀어준다
"정부가 알려준대로 하도급 배려 했더니 그게 불법파견 근거"
"공무원 정년 65세·임금피크제"

* 서경
중국계銀 자산폭증 한국금융 '큰손'으로
쌓이는 재고가 끌어올린 '質 나쁜 성장'
中 '뉴노멀 시대' 공식화
朴 "겁나는 일 없어…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피크제와 연동 추진

* 파이낸셜
기업 급행료 관행 없앤다 개인·법인 모두 형사처벌
朴 "겁나는 일 없어…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한류만 믿고 있다간…'수백만 손님' 뺏긴다

◆주요이슈

* 朴대통령 의혹 정면돌파 "박지만 靑 얼씬도 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 자리에서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부정. 박 대통령은 이날 정윤회씨와 동생인 박지만 EG그룹 회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정윤회씨는 이미 오래전에 내 옆을 떠났고, 전혀 연락도 없이 끊긴 사람이라며 역대 정권의 친인척 관리를 보고 박 지만 부부는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부인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함. 이어 오래전에 곁을 떠난 사람과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는 사람이 갈등을 빚고 국정 전횡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런 일은 없으니 새누리당에서 자신감을 가지라며 지도부를 독려했다고도 알려지고 있음. 다만 조응천 전 청 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짐. 박 대통령은 오찬 회동 시작 후 모두발언에서 찌 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 각한다고 지적. 마무리 발언에서도 그런 겁나는 일이나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라 잘 만들어보자 하는 그걸로 살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

* 檢, '국정개입 의혹' 정윤회 이르면 9일 소환
-검찰이 이른바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를 상대로 다음주 소환조사할 계획. 국정개입 의혹 문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7일 정씨에게 오는 9~10일 중 출석해 조사받도록 통보했 다고 밝힘. 검찰은 우선 정씨를 상대로 ‘십상시’로 지목된 인물들과 모임을 가진 적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 정씨는 고소인 자격과 피고발인 신분을 함께 가짐. 정씨는 문건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보도한 언 론사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새정치민주엽합은 이날 정씨를 포함 ‘십상시’ 의혹과 함께 거론된 청와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 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내지 수사의뢰. 한편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하고 최근 삭제된 노 트북 내 파일 복구를 이날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파일은 청와대가 아닌 박 경정의 도봉서 전입 이후 작성된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공직비리 등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 복지부, 리베이트 적발 동화약품 '행정조치' 돌입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동화약품에 대해 행정처분과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7일 밝힘. 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 은 위반시점과 벌금액, 수수액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리베이트 의약품은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이 최대 20%까지 인하. 앞서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단은 5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이모씨와 에이전시 대표 서모,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 또 동화약품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150여 명도 불구속 기소. 검찰은 이밖 에 다른 제약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의사 923명과 해당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당 국에 면허정지나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 사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음. 이는 지난 2008년 12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규가 시행된 이후 단일사건 적발로는 사상 최대 규모.

* 與, 임금피크제 연동한 공무원 정년연장 검토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따른 보상책의 하나로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연장을 검토중인 것으 로 전해짐.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초 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당 지도부 및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의 오찬회동에서 이런 개선안을 언급했다 고 권은희 대변인이 전함. 새누리당은 또 연금 개혁과 병행해 공무원들이 긍지를 갖고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사회가 원하는 정당한 평가와 성과보상시스템 구축, 직무교육 강화, 퇴직후 새 일자리를 얻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보완책을 추진중이라고 권 대변인은 덧붙임.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이미 몇 차례 사전 당정청 실무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짐. 아울러 입사 시기에 따라 호봉제와 직무·성과급, 임금피크제를 각각 적용하는 복합임금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음. 또한 기간제 근 로자의 쪼개기 계약(반복 갱신 계약) 방지를 위해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계약기간이 남은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해고 되면 남은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논의 중. 2016년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을 앞두고 내년에 3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금피크제 확산을 적극 유도할 방침. 임 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을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릴 계획.

* 엔화 실질 실효환율 42년만에 최저
-무역 상대국 통화에 대한 엔화의 종합적인 가치(실력)를 의미하는 실질 실효 환율 시세가 1973년 1월 이후 42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 7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인터넷 판에서 엔화 실질 실 효 시세가 올 11월 중순 시점에서 70.88을 기록해 73년 1월의 68.8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 73년 2월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가장 낮은 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의미. 아베 정부 수립 이후 약 세를 이어온 엔화는 지난 10월 31일 일본은행이 소비세 인상이후 부진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가 금융 완화를 단행하면서 하락 폭이 깊어지고 있음. 엔화는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 조치 이후 약 한달 만에 무려 달러당 10엔 넘게 급락. 5일 뉴욕 외환시장에서도 7년 4개월 만에 달러당 121.69엔까지 한때 급락. 엔ㆍ달러 명목 환율 이상으로 실질 실효 환율이 낮다는 것은 중국 등 아시아의 통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 다고 볼 수 있음. 닛케이는 미 금리 인상시 신흥국과 산유국 통화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 고. 러시아 루블화의 추가 폭락이 이어진다면 다른 국가 통화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 엔화 역시 긴축으로 전환하는 미국과 달리 양적완화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추가 약세가 불가피 할 전망.

◆눈에 띈 기사

* 손님보고 뒷문으로 들어오라는 '동방예의지국' 아파트들
-최근 들어 대형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경비원 숫자를 줄인 후 정문에 사람을 배치하지 않은 채 번 호가 등록된 입주민 차량만 정문 출입을 허용하고 다른 차량들은 자동개폐기가 없는 후문으로 출입을 유 도하는 곳들이 점점 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을 취재, 자세히 정리한 기사.

* '십상시, 조조, 원소, 연환계’…정계에 불어닥친 '삼국지(三國志)' 바람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정윤회씨 등 정계 안팎의 인물들이 중국 후한 말을 배경으로 위·촉·오 3국이 패권을 다투는 내용을 담은 역사소설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비유되면서 정계에 때 아닌 '삼국지(三國志)' 바람이 불고 있는 현상을 분석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