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안정목표제…시장 커뮤니케이션 저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삼성선물 애널리스트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7일 박동진 삼성선물 애널리스트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라는 보고서에서 "내년까지 달성 가능성이 희박한 물가안정 목표를 유지해, 정책당국과 시장간의 효율적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은행은 한은법 제6조 1항에 의거, 정부와 협의해 3년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은은 2013~2015년중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 2.5~3.5%로 설정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5월 2.5%를 기록한 이래, 물가상승률은 단 한번도 적정 범위 안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박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수요 부진과 유가하락을 고려해봐도 내년 물가 상승률도 레인지에 진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목표와 실질 물가 격차가 심한 이유는 원자재가격 하락도 일조했겠지만 근본적으로 전망이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 못하는데도 3년간 물가목표를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따라 지난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1% 상승해 2월 이후 처음 1%대 상승률을 기록해 물가 하락으로 인한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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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국감에서도 여러차례 문제가 된 물가안정목표제의 오류에 대해 제때 대처하지 못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국감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물가 목표제가 3년 단위로 설정돼 있는데 필요하면 중간에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한은 총재는 '목표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생각이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하지만 달성 가능성이 희박한 물가안정목표제를 유지해, 시장과 정책당국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