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매니페스토거버넌스, 도 우수사례 선정

김종규 부안군수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부안군(군수 김종규)이 민선6기 들어 추진한 ‘매니페스토거버넌스시책’이 전라북도 민관협치(거버넌스)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부안군은 5일 전북도와 시군 21개팀이 참여한 전라북도 민관협치(거버넌스) 우수사례 선발 공모에서 ‘매니페스토거버넌스시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기획감사실 다정다감TF팀이 시상금 100만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김종규 군수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치단체장 공약사항의 수립, 결정, 집행, 관리감독 과정이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행정과 전문가 위주로 추진돼 투명하지 못한 정책결정과 무리한 사업추진, 사업추진 과정의 관리감독 기능 미흡 등으로 사업실패와 예산낭비는 물론 지역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던 중 ‘매니페스토거버넌스시책’을 구상해 민선6기 들어 전국 최초로 군정에 접목해 시행 중에 있다.

매니페스토란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따져보고 당선 후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은 참 공약 실천운동이며, 거버넌스는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행정운영에 참여하는 변화된 통치방식을 말하며,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협력하는 점을 강조해 ‘협치’라고도 한다.

부안군은 지난 9월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해 매니페스토거버넌스 추진 시스템을 제도화해 주민배심원제와 공약이행평가단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함으로서 다양성, 투명성, 공정성을 갖춘 민관협력을 통한 군정운영으로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체계에서 나타나는 주민참여 및 정확한 여론전달 기회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는 민관이 함께 추진했던 민관협치(거버넌스) 사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군에 전파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등 투명한 열린정부 3.0 실천을 위해 ‘민관이 참여한 거버넌스 도, 시군 우수사례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6개 팀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민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콘테스트를 개최해 최우수 1개팀, 우수 2개팀, 장려 3개팀을 선정해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