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국내보완대책 3600억…농식품부 내년 예산 확정

내년 예산 14조431억 지난해보다 4060억 증액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국내 농업 보완대책을 위한 지원예산이 3600억원으로 확정됐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 FTA 국내 보안대책으로 밭농업 직불금 1929억원, 농기계임대 220억원, 원예시설현대화 1468억원 선제적인 지원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농식품부 소관 내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4조431억원으로 확정한데에 따른 것이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 940억원 대비 509억원 감액된 것으로 올해 예산 대비 3.0%(406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가축질병의 살처분방식 개선(예방적→선별적) 등 방역체계 개선 등에 따라 지급소요의 감소가 예상되는 살처분보상금, 예비비적 성격의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등 8개 사업에서 3839억원을 감액됐다.

반면 쌀관세화, FTA 등 농업의 시장개방 대응, 재해대응 SOC 투자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38개 사업에서 3330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127억원), 산지축산형농장(50억원) 등 농업생산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연계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쌀 시장 개방에 따라 농가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이모작 직불금의 단가인상(40만원→50만원), 농지규모화를 위한 농지매매 단가인상 및 물량확대(3만원→3만5000원), 정책자금 금리인하(농기계구입자금 2.5%→2%) 등이 포함했다.

또 호주 등 영연방 FTA에 대비해 축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500억원), 축산자조금(10억원), 축산경영종합자금(3%→2%), 긴급경영안정자금(3%→1.8%) 등 축산 관련 자금 금리인하(43억원) 등이 추가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확정된 내년 예산이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만큼 예산의 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나감으로써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