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민간자본 과감히 뛰어들도록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상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어 가겠다"며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은 12월 말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중소기업 R&D 인력 수급애로 완화대책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먼저 최 부총리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부터 도려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만들었다"며 "부정수급에 대한 개별적?일시적 대응 방식을 시스템적?항구적 대응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고, 부정수급자는 한번의 부정수급시에도 바로 퇴출시키는 일벌백계 원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정수급 대응 컨트롤 타워인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 3년 기한의 보조사업 일몰제(16년부터)를 도입하고,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사업참여 영구적 금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R&D 인력 수급 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이공계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훈련에서부터 취업 후 석사학위 취득(등록금 지원), 학위 취득 후전문연구요원 복무에 이르기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서도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질적 애로 중 하나인 R&D인력 부족 문제가 다소나마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그는 '문화재 규제 개선'과 관련 "문화재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지만과도하고 경직적인 규제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및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