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 "불법 규정할 수 있는지 더 따져볼 것"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당국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적자에도 1조1620억원의 배당금을 영국 본사로 송금하려는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조직적인 로비를 계획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규위반으로 처벌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SC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SC그룹이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 미화 11억달러를 본사에 송금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청와대 등 정부 최고위층, 금융당국 수장들에 대한 접근방법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보고서에는 아제이 칸왈 은행장이 지난 4월부터 매월 금융당국 수장을 포함한 정부 고위 관계자를 접촉한다는 일정이 적혀있다. 또 한국의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을 돕고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등 고배당 관철을 위한 일종의 '회유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건에는 SC펀드서비스를 은행해 합병시키고 SC저축은행과 SC캐피털을 매각해 확보되는 대금을 배당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어 고배당을 위해 구조조정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보고서가 유출된 시점과 의도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한국SC은행은 잇단 계열사 매각으로 소매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내부에서 이같은 문서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의식한듯 아제이 칸왈 은행장은 지난달 "인력구조조정 및 소매금융 축소와 관련한 보도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고배당 관철을 위한 로비계획이 담긴 이 문건의 불법성 여부는 쉽게 결론나지 않을 전망이다. 문건의 성격이 경영계획에 해당하는 내부 보고서이고 은행의 공식적인 입장과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한국SC은행 관계자는 "배당금액이 1조원에 이른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부인했다. 이어 "SC그룹이 한국에 진출한 이후 4조6000억원을 투자해 10여년 간 3000억원 정도만 배당했다. 투자자들에게 배당은 절실한 문제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번주까지 SC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친 후 판단해 볼 문제지만 현재의 문건만으로 불법이라고 규정짓기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