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치원 군별 추첨제, 학부모-교육청 '동상이몽'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 여성 조 모씨(여·30대)는 만3세 아들을 두고 있는 엄마다. 지금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지만 내후년부터는 어린이집 원아 나이제한으로 유치원에 보내야하는 실정이다. 조씨는 내년부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로 결심했다. 유치원에서 모집하는 취학전 만5세 원아의 티오가 적기도 하고 내년부터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다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진 그대로 연장해 아이를 맡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조씨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다음 달 초부터 서울지역 유치원 원아모집이 시작된다. 집과 가까운 유치원 가운데 종일반을 운영하는 두 곳 중 한 곳이라도 당첨돼야 하는데, 혹여나 떨어질까봐 전전긍긍이다.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교육청에서 군별 추첨제를 마련했지만 효과가 과연 있을지도 의문이다. 중복등록을 막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이를 확인할 시스템조차 없어 조씨는 다른 엄마들처럼 여러 유치원에 등록하고 보는 게 상책인 것 같아 고민 중이다.

서울 지역 유치원 입학 과열경쟁이 또 재연될 조짐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를 방지할 유치원 원아모집 방법 개선안으로 추첨일을 군별로 1회씩만 지원할 수 있게 했지만 학부모들은 대부분 효과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오히려 교육청의 이번 개선책은 "혼란만 더 가중시킨다", "탁상행정"이라는 뭇매로 돌아왔다. 인기가 높은 유치원이나 근거리 유치원에 대한 쏠림현상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다른 맞벌이 엄마 최 모씨는 "중복허용 안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확인할 길도 없어 보여 가족들을 총 동원해 유치원 추첨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군별 추첨제에 포함돼 있지 않은 유치원들이 있더라. 개선안을 내놨지만 혼선만 커졌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더 늘릴 생각은 안하고 응급처방 식인 이런 제도도 이젠 지겹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2% 정도 소수의 유치원들이 추첨일에 원아모집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일부 포함되지 않았다"며 "유치원 원장이 자율적으로 원아모집을 받고 있고, 중복등록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려면 그만큼 예산도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실 유치원 입학 과열경쟁은 허수가 많기도 하다. 유치원 원아모집 중 과반 이상이 미달"이라며 이번 개선안이 고육지책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시교육청은 당초 추첨일을 가나다 3개군으로 나눠 군별 1회씩만 지원할 수 있게 했지만 상당수 사립유치원들이 추첨이 일찍 시작되는 가군에 몰려 27일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추첨일은 12월 4일(가군, 264곳), 5일(나군, 209곳), 10일(다군, 193곳)로 기존보다 앞당겨졌고, 군별 유치원수도 적정하게 배분했다. 공립유치원은 기존 안대로 가군(12월10일, 112곳)과 나군(12일, 84곳)으로 나눠 추첨한다. 수정안에 따라 학부모들은 12월 4일, 5일, 10일(공립 가군+사립 다군 305곳), 12일 각각 1곳, 총 4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