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형사고발조치…향후 보조금 향방은?

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휴대폰 매장에 단말기별 공시 보조금이 비치돼 있다.

소비자들 "휴대폰 싸게 팔았다고 고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
"이통사 과징금 규모 크면 보조금 위축될 것"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대란의 주범으로 이동통신 3사 임원을 형사 고발키로 27일 결정한 가운데 이 같은 제재가 향후 '휴대폰 보조금'의 향방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고 있고 주요 단말기의 공시 지원금이 인상되는 등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에서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이 내려져 자칫 이통사의 적극적 마케팅 전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제5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상 처음으로 이통 3사의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키로 의결했다. 이들의 의사결정이 ㅈ;닌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발생한 아이폰6 대란의 주된 원인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뽐뿌, 호갱님우리호갱님, 버스폰 등 온라인 휴대폰 판매사이트에서 소비자 대부분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최근 이통 3사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주요 제조사의 스마트폰 출고가를 낮추고 있고 공시 지원금도 점차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제재로 자칫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뽐뿌의 한 네티즌은 "앞으로 많은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은 보기 힘들겠다"면서 "방통위가 또다시 온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휴대폰을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여기가 자유시장경제체제인지 공산주의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지난 25일 LG전자의 주력 제품인 G3의 출고가를 10만원 인하했다. KT는 팬택의 베가 아이언2와 베가 시크릿노트의 출고가를 40만원 이상 인하하고 해당 기종에 대한 공시 지원금을 30만원 수준으로 올려 소비자들에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베가 아이언2의 경우 하루 평균 5000대가 팔리며 물량 부족 현상을 겪기도 했다.

물론 이는 정상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이번 방통위 제재와는 관련이 없지만 소비자들은 행여나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의 과징금 규모가 크면 당연히 보조금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상황이라고는 보기 힘들다"고 귀띔했다.

한편 단통법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하로 부과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시행령에 의한 상한선은 2% 이하다. 그러나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이통사에 보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징금 의결은 내달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