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리인하 후폭풍…사전 정보 유출설까지

"경기부양 효과 제한적" 회의론도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중국의 금리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미국 경제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은행권 수익성 악화, 금리인하 사전 유출설까지 제기되는 등 중국 경제가 금리인하 후폭풍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이번 금리결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비대칭적인 금리인하와 은행의 자율권 확대다.

인민은행은 관례에서 벗어나 대출금리(0.4%포인트)를 예금금리(0.25%포인트)보다 많이 내렸다. 금융기관의 이익보다 대출자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주겠다는 의도다. 예금금리 적용 상한선을 높여 은행의 금리 자율성도 확대했다.

그러나 인민은행의 예상처럼 시중에 돈이 더 돌고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줄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작 자금이 필요한 가계나 중소기업의 경우 금리인하 혜택에서 제외되리라 보고 있다. 은행이 수익성 악화 운운하며 대출조건 강화 및 대출자 차별 등 자율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금리인하의 수혜는 결국 국유기업과 대기업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WSJ은 기준금리에 연동된 기존 대출상품 가운데 일부의 금리가 소폭 내려가는 것만 제외하면 서민이 금리인하를 체감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도 70%로 묶여 있는 예대율 인하 같은 조치가 동반되지 않으면 금리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FT는 "중국이 2012년 금리인하를 단행했을 때도 시중 유동성 공급이나 경기부양 효과가 단기에 그쳤다"면서 이번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민은행이 금리인하 발표 전 이를 시장에 흘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리인하는 지난 21일 오후 6시 30분 발표됐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지지부진했던 상하이 주식시장은 오후 들어 급등했다. 결국 이날 상하이 증시는 3년래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다. 거래량은 전날 대비 31% 급증했다.

특히 대형 증권 및 부동산 업체들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기관투자가들이 인민은행의 발표 몇 시간 전 금리인하에 대해 언질 받았을 것으로 해석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중국 증시의 80%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