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의당은 21일 담뱃세 인상시 새롭게 개별소비세나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기보다는 현행 과세체계와 세율비중을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개별소비세나 소방안전세를 도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등의 재정 형평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담뱃세 총액은 6조7286억원이지만 정부의 안대로 담뱃세가 2000원 인상될 경우 담뱃세는 새로 2조7775억원이 늘어나 9조5061억원이 된다. 늘어나게 된 2조7775억원의 세금을 두고서 개별소비세를 주장하는 정부안과 소방안전세 도입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의 안이 있는데 정의당이 기존의 재원 분배 방식을 인상된 담뱃세에 적용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국세인 개별소비세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안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1조7018억원, 담배소비세 1025억원, 건강부담금 8728억원, 부가가치세 2247억원이 늘어나는 반면 지방교육세는 1243억원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소방안전세 도입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의 안에 따를 경우 개별소비세는 소방안전세로 바뀌어 지방재정으로 들어갈 뿐 지방교육세가 줄어드는 현상은 똑같이 발생한다. 반면 현재 과세체계와 세율을 유지한 채 늘어난 세금을 분배하는 안을 따를 경우 개별소비세나 소방안전세가 없는 대신 중앙, 지자체, 교육청의 예산이 모두 늘어난다.
정의당은 이같은 안을 따를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증가폭이 각각 1조2860억원과 6670억원이 늘어 지자체와 교육청이 안게 된 기초연금, 누리사업 등의 재원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박 의원은 "정의당의 담배세 인상 방안은 현행 담배세 세율체계와 비중대로 인상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 배분의 시비를 없앨 수 있는 공평한 안이면서, 동시에 누리사업과 기초연금에 필요한 지방재정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담배세 인상방안"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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