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소득주도성장 위해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려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시급 558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릴 것을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가진 비교섭단체연설에서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는 유일한 활로는 서민들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일"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너무 급진적인 제안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정부가 권고하는 시중 노임단가가 시간당 7920원이고 2017년까지 1만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실성 없는 제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 대표가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 임금을 동결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그 동결분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심 원내대표는 "빠른 고령화와 수명 연장시대에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하위 공무원들의 충격과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 권리는 가능한 보장하고 상위직 연금액은 노후보장의 상식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민생입법과 예산에 대해 "클라우딩펀드 도입과 월세를 세액공제로 하는 법안은 긍정적"이라고 말했으나 "의료법, 단말기유통법 등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예산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예상되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교육재정은 파탄이 불가피하다"면서 "야당이 제안한 무상급식, 여당이 제안한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 불합치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정치개혁은 단순다수대표-소선거구제의 철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의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은 정당간의 공정한 경쟁을 구조적으로 제약해 왔고 아무리 능력 있고 참신한 세력이라도 제3세력이 제1당, 제2당이 될 가능성은 없다"면서 "대안과 성과에 주력하기 보다 상대를 흠집내고 악마로 만드는 정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현행 단순다수대표-소선거구제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고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개별정당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넘어 입법화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 후보 선출 방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각 정당이 가진 문화와 규범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