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종가세' 방식 수입담배 유리하다는 지적 있어
-여당, 정부에 종량세 방식으로 수정 검토 요구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이 정부에 담뱃세 부과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위해 도입하는 개별소비세를 담뱃값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19일 기자를 만나 "정부에 종량세 방식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금 개별소비세의 종가세 부과 문제점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이뤄지고 있고, 검토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결정되거나 검토할 수는 있으나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현 2500원짜리 담배를 4500원으로 올리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의 개별소비세는 값에 비례해 세금이 인상되는 종가세 부과 방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종가세로 하면 수입가격이 낮은 수입담배들이 유리하고, 국산담배들은 불리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산담배들의 출고가는 수입담배 수입가의 약 4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담배 개별소비세가 종가세로 부과될 경우 국산담배들의 가격 인상 폭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개별소비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꿀 경우 가격 기준이 아닌 담배 한 갑당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개별소비세를 도입하되 종가세로 할까, 종량세로 할까의 문제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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