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예산 11% 증액의 진실은?

국고보조금 증가로 예산규모 늘어…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삭감된 민생복지 예산 복원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증액 편성했지만 실상은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것으로 저소득층 등 민생복지 관련 자체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2015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0.9% 감소한 총 7조7648억원으로 편성,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해 1조8573억원에서 2조637억원으로 11.1%(2064억원) 늘었다.

그러나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시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대부분 법정 필수경비인 노령연금 등이 늘었을 뿐 정작 자체 사업비는 대거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네트워크에 따르면 인천시 전체 1085개 사업에서 1639억원의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됐으며 이 가운데 40%인 683억원이 교육·보건·일자리 등 민생관련 예산으로 분석됐다.

전액 삭감된 예산이 328억원, 일부 삭감 예산이 355억원으로 분야별로는 교육복지 98억원, 복지 및 보건 350억원, 일자리 52억원, 문화 47억원, 이외 민생예산이 205억원이다.

이 가운데는 사회취약계층 긴급주거비 지원, 한부모 복지시설 지원,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자립주택 사업, 학자금 지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어린이집 냉난방지 지원 등이 포함돼있다.

예산네트워크는 “시는 파산 지경의 재정상황 때문에 내년에 1600여억원의 각종 세출예산을 삭감했으나 사회복지예산은 오히려 11%를 증액했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국고보조금이 늘어나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이 늘어났을 뿐 시비가 투입되는 민생 복지예산은 대거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내년도 인천시 사회복지예산에는 기초노령연금이 1400억원, 보육아동 및 시설지원 422억원, 보건소 예방접종 확대사업 121억원, 장애인수당 및 연금 96억원 등 국비가 80~90% 보조되는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산네트워크는 “전액 삭감된 98개 사업 328억원, 일부 삭감된 238개 사업 355억원 가운데 68개 사업 221억원을 복원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한다”며 “특히 한부모가정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교육복지우선학교지원,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 무상급식 지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은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오는 26일에 내년도 인천시 예산안 관련 시민토론회를 열 예정으로, 시 예산 편성을 주도한 정무부시장과 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대표의원이 참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