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ICC 회부 내용 포함된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北 강력 반발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심각한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규탄하고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채택됐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유럽연합(EU) 과 한국, 미국, 일본 등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상정해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상정돼 공식 채택될 전망이다. 이미 111개 회원국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지지를 표시했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만 남은 상태다. 이로써 북한 인권과 관련한 유엔의 결의안은 2005년이후 10년 연속 채택되게 됐다.

올해 통과된 결의안은 유엔 최초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보고서를 토대로 북한내 인권침해가 반인도적 범죄에 이르렀다고 보고, 북한 당국자들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의안은 사상최초로 북한 인권 상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도록 제시하고 안보리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 책임당국자를 제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 총회 차원에서 ICC 회부를 권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표결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COI의 조사 결과와 권고 내용은 설득력 있으며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 목표와 더불어 북한 인권 문제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북한 외무성의 최명남 부국장은 결의안 통과 이후 발언권을 얻어 “북한이 국제사회와 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결의안을 거부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북한은 ICC 회부가 결국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들에 대한 국제사법 처리를 염두에 둔 내용이란 점에서 결의안 채택 저지에 주력해왔다. 따라서 향후 북한 당국의 반발 수위에 따라 한반도 주변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도 반대 입장이어서 실제로 이를 통해 ICC 에 회부될 전망은 높지 않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여론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쿠바가 제출했던 ICC 회부 내용이 빠진 결의안 수정안은 찬성 40, 반대 77, 기권 50으로 부결됐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