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비관세장벽 전문 포털사이트 오픈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18일 '비관세장벽 전문 포털사이트(www.ntb-portal.or.kr)'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내에 설치된 비관세장벽 협의회가 주축이 된 이번 사이트 오픈으로 우리 기업의 실질적 애로인 비관세장벽의 해결을 위한 통합 정보체계가 구축됐다. 비관세장벽 포털을 통해 수출업계로부터 접수된 정보를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다시 공유하는 수요자-공급자 간 쌍방향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WTO나 FTA 등을 통해 관세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비관세장벽에 막혀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빈번히 발생한다. 최근 세계 경기 침체로 선진국들마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비관세장벽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례로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가 노동위험국가로 잘못 분류되어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이 EU로부터 부당한 감사를 받고 있었다. 이에 한덕수 무협회장이 직접 유럽유통협회를 방문해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부문 개혁성과를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작년 11월 노동위험국가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소 비관세장벽 애로해소에 관심이 많았던 한 회장은 이번 비관세장벽 포털 구축도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비관세장벽 분야에 있어서의 일차적인 문제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부족과 해외시장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어디에 호소하면 되는지에 대한 막막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스스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물론, 언제든지 사무국과 상담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놓는 것이 이번 사이트 구축의 핵심"이라고 무역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비관세장벽 포털은 비관세장벽 온라인 신고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비관세장벽 애로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철저한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또한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를 위해 전문 컨텐츠들을 이해하기 쉬운 카툰으로 재구성했다. 마지막으로 분쟁광물규제 및 수입규제 등 파급영향이 큰 특정 비관세장벽들에 대해서는 대응센터를 설치하여 보다 적극적인 기업지원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비관세장벽 신고센터를 통해 사무국으로 접수된 비관세장벽 사례들은 1차적으로 사무국에서 세부사항 파악과 검토를 거친 후 전문가들의 통상법적 검토를 거쳐서 정부에 전달된다. 정부에서는 다시 다면적인 검토를 하여 해결할 가치가 있는 사례들을 선별하여 상대국 정부에 해결을 요구하게 된다.

추민석 무역협회 통상협력팀장은 "기업들은 해외에서 비관세장벽들로 인해 겪는 어려움들을 불가피한 불편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문제를 제기해 봤자 해결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속단하지 말고 비관세장벽 협의회(www.ntb-portal.or.kr, 1566-5114)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