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신설·이전시 사전영향평가 의무화

지난 7월 17일 성심여중·고 학생들이 국회를 찾아 장외발매소의 운영 중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7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 열어,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 확정

-지자체 주민 의견수렴 사전영향 평가제 내년부터 도입

-2013년 수준 총량규제로 신규설치억제…문제있는 곳 외곽이전 추진

-정 총리,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 지속 실시" 지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주거지역내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신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 장외발매소를 2013년 수준인 72개소 이내로 유지하는 총량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장외발매소를 신설하거나 옮길 때에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평가하는 영향평가제와 사전협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문제 소지가 있는 기존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건전화 방안이나 단계적 외곽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농식품부, 문체부 등 사행산업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사행산업(장외발매소) 건전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번 대책은 지난 8월20일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문제의 경우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물론, 사행행위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 국회, 언론 등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온 만큼 사행산업 감독방향을 '지역주민과의 상생'과 '사행산업 건전화'에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외발매소 신설·이전시 사전영향평가 도입을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사행성 억제효과가 큰 전자카드제는 2018년까지, 지정좌석제도 2016년까지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도박중독예방과 심리치료 등을 위해 장외발매소 건물내에 중독예방센터를 현재 1개에서 2018년 10개로, 도박문제관리센터(지역센터)는 8개에서 2016년 17개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발매소를 주민친화형으로 하기 위해 평일에는 주민문화생활 전용공간으로, 주말에는 경마, 경륜 등 관람과 문화생활 겸용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장외발매소 주변의 질서유지와 범죄예방을 위해 민·관·경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순찰을 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장외발매소 주변 학교를 중심으로 맞춤형 범죄 예방활동을 하기로 했다.

사행산업 관련기관의 건전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매출기준 업무 효율성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건전화 노력지표'를 보강하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그동안 갈등이 빚어온 용산 장외발매소는 시범운영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사행산업 관련시설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