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한-호주·캐나다 FTA 비준안 처리 합의…10년간 3920억원+α 추가 지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정은 13일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외통위에서 의결하고 다음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정의 이번 합의로 기존의 2조1000억원(향후 10년간)의 축산 피해 지원금에 3920억 이상이 지원금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날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축산정책자금 인하, 국내 축산물 소비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야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축산정책자금 가운데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긴급경영안전자금'은 금리가 1.8%로 인하되며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은 금리를 2%로 인하키로 했다.

도축(도계)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장 전기요금을 2024년까지 20%인하하기로 했으며 태양광발전 접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속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은 내년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료가격 추이에 따라 적정수준을 지원키로 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은 현재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국내 축산품 활성화 방안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국산우유사용 확대를 위해 우유자조금 조성을 확대하여 소비촉진을 지원하고, 우유급식 미실시 학교에 대해 학교운영위 심의여부 점검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복무중인 의경들의 우유급식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유업체와 경찰청간 조달단가 인하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5대 그룹과 농축산단체간에 MOU체결 등을 통해 대기업 급식을 통한 국산농축산물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2024년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현실화 방안은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 마련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비준안은 이날 오후 국회 외통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처리하고, 예산안 처리 목표시일인 다음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날 합의서는 정부측을 대표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여인홍 농림수산칙품부 차관이 서명했으며 여당에서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유기준 외통위원장, 야당측에서는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과 유성엽 농해수위 간사가 참석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기존 피해 지원액 2조1000억원(향후 10년간)에 추가로 3920억원 + α의 지원액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