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규제개혁·공기업개혁법안 제출…사실상 당론 발의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새누리당은 13일 규제개혁·공기업개혁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공무원연금개혁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3대 개혁 정책'이다. 공무원연금개혁법안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의원들이 서명해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됐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규제개혁법안에는 김광림 의원 외에 156명이, 공기업개혁법 개정안에는 이현재 의원 외에 154명이 서명해 제출키로 했다"면서 "법안이 제출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완화·적용유예 탄력적용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며, 공기업 개혁 관련 법 개정안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부실한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부채를 감축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