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의무복지 예산 논의…'與野 4+4 협의체' 구성"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을 비롯한 의무복지 예산을 위해 '4+4 협의체'를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양당 정책위의장, 기재위·복지위·교문위 간사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협의하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등 의무 복지를 둘러싼 소보적인 논쟁과 정부여당의 억지주장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복지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의무로, 어떤 궤변과 억지로도 바꿀 수 없는 헌법 정신"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와 예결위에서 분석한 결과,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창조경제 예산만 1조2000억원 늘었다"며 "예산 과다편성 사업이 25조원, 유사 중복 사업이 1700억원,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이 5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5조원 이상 삭감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 당의 판단"이라며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새누리당의 응답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해외 자원개발·방위사업 비리 등 일명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국민이 왜 국조를 요구하고 있는 지 설명했지만 새누리당이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그저 '계속 더 논의하자'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자방 비리는 과거형이 아닌 진행형"이라며 "100조원에 달하는 세금 낭비·국부 유출보다 더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의혹투성이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조를 수용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원칙과 정의의 사자방 국조는 흥정과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어떤 미련도 갖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거듭 촉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