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전액 지원"

내년도 예산 25조5500억원 편성...올해보다 4.7% 증가...안전, 복지, 창조경제에 집중 투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경제난에 따른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7% 늘어난 25조5500여억원으로 편성했다.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확보해 안전ㆍ복지ㆍ서울형 창조경제 등에 집중투자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무상급식 예산을 내년에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서울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2015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의 내년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5.6% 증가한 7조9106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보다 1조702억원이 복지에 추가 투입되는 셈이다. 서울시의 복지예산비율은 올해 31.7%에서 내년도 34.6%로 늘어난다. 주요 복지분야 지출 항목은 기초연금 1조2545억원(국비 1조364억원ㆍ시비 2181억원), 무상보육 1조1519억원(국비 4202억원ㆍ시비 6817억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7510억원(국비 5064억원ㆍ시비 2446억원), 의료급여 8529억원(국비 4254억원ㆍ시비4275억원)으로 됐다.

시는 특히 무상급식비 1466억원을 전액 시비로 지급하기로 해 최근 일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 논란을 일소했다.

시는 특히 세월호 참사ㆍ도로함몰ㆍ환기구 사고 등에 따라 시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올해 대비 안전예산을 2127억원(22.7%)나 늘린 1조1801억원으로 편성했다. 도로 함몰 방지를 위한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보수ㆍ보강에 1345억원, 환기구 관리 30억원, 침수 취수지역 수방대책에 1635억원 등이 편성됐다.

민생안정ㆍ일자리창출ㆍ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창조경제 정책에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204억원, 전통시장 다시살림프로젝트 36억원, 소상공인 지원 45억원, 노동권익센터 등 운영 24억원 등 총 4596억원이 투자된다. 서울형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2103억원도 예산에 반영됐다.

이와 함께 도시기반ㆍ공원환경ㆍ도시재생ㆍ문화예술ㆍ시민예산 등 5대 필수 사업에 대한 예산도 꾸준히 투입된다.

9호선 건설 및 경전철 등 도시철도 인프라에 4361억원, 도로망 확보 4933억원 등이 투입되고, 공원 조성ㆍ초미세먼지 감축ㆍ원전하나줄이기 사업 등 대기질 개선ㆍ녹지확충ㆍ생태계복원 등에 1조6471억원이 들어간다 .도시산업에 활력을 주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도시재생사업도 추진된다.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41억원, 코엑스~잠실운동장 개발 사업 101억원, 영동권역 국제교류복합지구조성 사업 22억원 등이 편성됐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늘어나는 1조1393억원에 대해 예산낭비 요소 사전 제거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5164억원을 확보했고 한전부지 매각에 따른 취득세 수십 4220억원 등을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원순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세수는 줄고, 의무지출은 늘어나 지자체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가, 실국부서 등 열띤 토론과 수차례 조정과정을 거쳐 나온 결실"이라며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복지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경직성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식, 이를 확충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