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교육복지 사태, 정부가 나설 때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2~3개월까지는 가능하게 됐다. 해가 바뀌면 당장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던 데 비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는 틈이 생겼다. 그러나 임시방편으로 빚을 내 '막는 것'일 뿐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없다.

6일 오후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는 교육감들에게조차 오후에 공지될 만큼 긴급하게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저녁 서울교육청 기자단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었던 조희연 교육감은 '부득불 저녁 약속을 어기게 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급히 대전으로 떠났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계속된 회의 끝에 "교육당국이 '한도를 늘려준 빚'으로 당장의 보육 대란은 막아보자"는 데 합의가 이르렀다.

교육청 '곳간'이 바닥을 내보인 지 오래임을 거듭 호소하며 급기야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편성 불가'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냈던 교육감들이 한발 물러선 것은 누리과정 문제의 불똥이 무상급식으로 튀어 소모적인 논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이미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무상급식 논쟁은 불필요하고 건전하지 않다"며 "원칙 훼손으로 보이더라도 충정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의 '양보'는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 없이 남발한 교육복지정책들로 인해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무상급식까지 위협받고 있는 데 대한 '고육책'이다.

중앙정부는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조3000억원이나 깎아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정책들을 이 안에서 해결하라고 말한다. 교육부는 '못하겠으면 무상급식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먼저 풀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는 대체로 분명하다. 섬세한 예산 계획도 없이 무상보육 등의 정책을 쏟아놓은 정부다. 정부는 겨우 자리를 잡아놓은 정책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기 전에 그 점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