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죄, 한번 저지르면 또 한다

지난해 교통사고 18만5000건, 10명 중 6명은 재범…1년 이내 재범비율도 23%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난해 교통사고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6명은 재범으로 나타났다. 특히 4명 중 1명은 1년 이내에 교통사고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범죄는 18만5770건이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509건, 한 시간에 21.2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들은 남자는 1982명, 여자는 125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 10만명 당 교통사고 발생비율은 경주(713명), 안동(614명), 원주(606명)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143명), 광명(206명), 용인(216명) 등은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비율이 낮은 도시로 조사됐다.

지난해 교통사고 범죄자 가운데 재범 비율은 59.3%(5만6526명)에 달했다. 교통사고를 한 번 저지르면 다시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교통사고 범죄를 저지른 뒤 1년 이내 재범 비율도 22.6%(3646명)에 달했다. 6개월 이내 재범 비율은 4.2%(677명)로 조사됐다.

검거된 교통사고범 가운데 18세 이하 소년범도 34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세가 937명, 15세 231명, 14세 111명, 13세도 20명이 교통사고 범죄로 검거됐다. 소년범의 범행 사유는 부주의가 1603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호기심(117명), 우발적 동기(113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범죄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교통 전문가들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감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다시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반복하는 이유는 결국 운전습관 때문"이라며 "한국의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는 운전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다. 조급한 운전을 바꾸지 못하는 습관이 더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