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단, 9개 지역서 124건 과제 발굴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달 8일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통해 총 9개 지역에서 124건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설립한 추진단은 현재 성남, 수원, 서울, 울산, 강릉, 전주, 구미, 부산, 천안 등 9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추진단은 접수된 건의과제 중 내부 검토를 거쳐 124건을 선정했으며 이 과제들의 규제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주요 건의과제로는 먹는 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연장승인 서류 축소, 1인 창조기업의 사업자등록 시 대체주소지 허용,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안전점검 완화, 일반식품 품목제조보고서의 온라인 제출 등이 있다고 추진단 측은 설명했다.

추진단은 완료된 9개 지역 이외에도 연말까지 대전, 인천을 포함해 7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행사를 개최해 기업 현장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상의에 위치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사무실에서도 열린 간담회 '마중톡Talk'을 상시 개최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