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전월세 상한제 도입시 주택시장 리스크 커져…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 시장에 최고 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입에 따른 득보다 실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월세 가격이 단기적으로 크고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며 "임대소득 과세 논란에서 알 수 있듯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거래 살아나려는 매매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는 등 주택시장의 리스크가 감당 못하게 커질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장관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나 의원은 "순간 급등은 사실이지만 2~3년 뒤에 안정세로 돌아선다"며 "원샷 조치가 한번은 필요하자 않나"고 재차 물었다. 나 의원은 지난해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다 최근 들어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서 장관은 "89년~90년 전세가격 상승률이 20%를 보이다 몇 년 뒤 안정된 것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한 후 문제가 해결 된 것이 아니라 200만호 건설 등으로 인해 매매가 안정되고 전세가격 상승률이 공조현장을 보이며 상황이 달아졌다"묘 "여러가지 상황이 달라 현재 그와 같은 일이 똑같이 발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