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불구속 기소

연제욱 비서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 연제욱(소장·사진)ㆍ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4일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전직 사령관이 이미 기소된 이모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대응할 기사와 대응방안 등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점에서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 전후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정치글'이 1만2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단이 조사한 글은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에 게시한 78만여건의 댓글로 지난 8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정치글 7100여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 정치글은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 재직시 각각 7500여건, 5300여건이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문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8월 이들 두 전직 사령관을 형사입건할 당시에는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군 검찰은 이날 공소를 제기하면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단은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과 함께 사이버심리전 작전 총괄 담당자로 대응작전을 부대원에게 전파한 박모 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관련 수사개시 직후인 지난해 10월 중순 이 전 심리전단장의 주요 증거 인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작전보안 명목으로 개정한 작전예규의 개정 일자를 허위로 소급 기재한 혐의로 심리전단 소속 정모(4급 군무원)씨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