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기업·규제개혁도 연내 마무리 추진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이 4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정부의 대표적 개혁정책인 공기업개혁과 규제개혁을 위한 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관련 법안을 당 지도부 공동발의 또는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당 지도부는 공기업개혁과 규제개혁도 김무성 대표의 대표발의와 소속 의원 전체 서명을 받아 당론발의 한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같은 방식을 채택하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 관철시키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대를 멘 이한구 경제혁신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과 규제개혁, 공기업개혁을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과제의 성격상 공무원들에게 맡겨서는 객관적 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의 경우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비상설 기관 형태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법원과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상급 행정기관 또는 규제개혁위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하는 '공무원 면책조항'도 신설했다.

공기업 개혁은 공공기관의 퇴출 규정을 도입하고 공기업의 부실 자회사에 대한 과감한 정리를 통한 부채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이런 속도전이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과 공기업노조 등의 반발과 야당의 신중론을 뚫고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