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을 따를 경우 2023년까지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 안보불안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방비를 미래 투자이자 보험으로 보고 과감히 증액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것으로 제안됐다.
전시작전 통제권 이후에도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미군의 군사자산을 적극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사시 증원전력 극대화와 신속한 국제협력 동원을 위해서 유엔사의 역할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울러 정부는 연합사령부 본부와 미 8군 사령부의 용산 잔류,미군 210 포병 여단의 동두천 잔류와 관련해 국가안보상의 필요성만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약속하고 협의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간싱크 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과 김기범 연구원은 3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이후의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원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략이 지속해서 증강되고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전작권 전환여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관건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체제와 능력을 때맞춰 구비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등 핵심전력을 확보하는 데는 24조원이상이 들어가야 하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이 과연 기대를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방부가 제시한 '2014~2018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국방예산은 약 214조 5000억원, 방위력개선사업비는 총 70조2000억원이 필요해 각각 연평균 7.2%와 10.6% 증가해야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 부원장 등은 "2005년부터 10년 동안의 국방예산 변화 경향을 놓고 볼 때, 연평균 7%대 증액 목표가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다"면서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우리 경제가 연 7%를 웃도는 국방비 증액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와 정부가 국방부가 제시한 예산 증액을 수용하고 지원해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한국국방연구원이 올해 3월 내놓은 '2014~2018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고고도 및 중고도 무인정찰기(HUAV, M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중거리공대지유도폭탄, GPS 유도폭탄 개발사업 등은 2018년 말께나 투자계획이 있는 등 단·중·장기 과제 편성은 북한의 비대칭위협과 국지도발, 전면전을 동시에 막는다는 국방개혁 기본방향과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 부원장은 "기본계획 과제 간 우선순위를 조정해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집행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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