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자문위 "獨통일 경험 단선으로 한반도에 적용 어렵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독통일외교자문위원회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각종 도발 행위를 지속하면서 한국 측의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 노력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독일 통일의 교훈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들은 1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1차 회의 결과를 한독 양국 외교장관에게 설명했다.

제1차 회의 결과 설명회에는 윤병세 외교장관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 외교장관, 한승주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 한국측 위원장, 하르트무트 코쉭(Hartmut Koschyk)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 독일측 위원장 등 양국 자문위원 13명이 참석했다.

독일 측은 통일 성공 요인으로 '접근을 통한 변화'를 통한 동·서독 간의 신뢰와 국제사회의 독일에 대한 신뢰 확보, 정권교체에도 빌리 브란트 집권기에 수립된 동방정책 기조의 일관성 유지를 언급했다. 특히 동독 내 평화혁명 발생 이후 '2+4 회의'와 국경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복합적 과정을 거쳐 달성된 독일 통일과정의 특징 등을 설명했다.

우리 측은 이러한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신뢰와 믿음(trust, confidence) 확보의 중요성. 적절한 타협(modus vivendi)을 하는 실용주의적 협력 추진이 유용하며 정책 일관성(consistency)을 유지하고 중장기 안목에 따른 통일 대비, 통일 당사자로서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필요성 등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 자문위원들은 독일 통일외교 경험이 한국의 통일외교에 쓸모있는 참고가 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각종 도발행위를 지속하면서 한국 측의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 노력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독일 통일의 교훈을 한반도에 단선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에도 유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