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외무 "北핵과 경제발전,우호관계 유지 동시에 못한다"(상보)

윤병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31일 "북한이 핵무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을 하고 이웃 국가와 좋은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으며, 그 점을 북한에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슈타인마이어 외교장관과 윤병세 외교장관이 31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외교부)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독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동북아의 지역협력 체제가 아직은 유럽과 비교할 만큼 되지 않지만 제가 받은 인상은 북한 정책과 관련해서 북한은 점점 고립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독일 통일의 외교정책 경험을 한독 양국이 공유하는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의 첫 회의 개최를 계기로 이날 오전 한국을 방문했다. 윤 장관과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와 통일외교자문위원회 운영 등 통일외교 협력 증진 방안과 에볼라 대응 협력 문제 등을 논의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사진제공=외교부)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통일을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 "이를 이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북한 사회와 정권이 불투명하고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할 조언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통일을 위해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하게 올바른 방법은 신뢰구축 프로세스이며 이런 신뢰프로세를 통해 북한이 긍정으로 반응하는지를 관찰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긍정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서둘러 투자하는 것보다 프로세스 자체를 통제하며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유럽연합(EU) 주도로 추진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의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인권 문제를 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언제든 얘기할 준비가 돼 있고 북한도 그런 경우"라고 답했다. 그는 독일이 내년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ㄷ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과 EU간에 대화를 하기로 했다가 그것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아마도 북한 정권이 에볼라 위기를 이용해 모든 외국인 방문객에게 21일간 검역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는데 국제적 교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윤 장관은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과 경제발전병진 정책을 버리고 진정한 전략적 결단 하에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6자회담 재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윤 장관은 "큰 틀에서 6자회담 재개 전망이 아주 밝은 것은 아니다"면서 "국제사회의 공조가 지속된다면 적절한 조건하에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상대적으로 EU와의 접촉, 관계 개선을 많이 원하는 입장이므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EU가 나름대로 역할을 할 부분이 많이 있다"면서 "인권 문제를 포함한 정치 대화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독일 연방공화국과 EU는 언제든지 6자회담 재개를 지원하고 촉진할 것"이라면서 "재개되면 북한이 움직이기를 바란다"고 답했다.그는 "대화 형식을 현행 6자회담에서 6+2로 키운다고 성공적이지 않다"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