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공공기관 중간평가, 해임건의·임금동결 대신 지정해제·성과급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에 따라 추진해온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부채 18개, 방만 20개)과 중점외 기관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38개 기관 중 37개 기관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했고 부산대병원만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관이 55개 체크리스트를 완전 이행한 결과, 매년 약 2000억 원, 5년간 약 1조원의 복리후생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38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은 평균 128만원 수준으로 2013년 427만원에서 2014년 299만원으로 30%가 줄어든다. 자녀학자금 무상지원, 과도한 퇴직금 가산 및 경조사비 지원 등의 복리후생비 항목 이외에도 퇴직금 산정시 경영평가 성과급을 포함하던 제도ㆍ관행을 28개 기관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의 부채감축은 24조4000억원으로서 계획 20조1000억원 대비 4조3000억원 초과달성하게됐다.

정부는 정상화의 성공적 이행에 대한 보상차원과 2013년에 낮은 경영평가 성과급 수준을 고려해 당초 발표한대로 중간평가 성과급은 지급하기로 했다.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동서발전과 서부발전,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부채 및 방만경영 개선 실적이 우수한 상위 20개 기관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기관의 직원은 보수월액의 30~90%, 기관장(임원 포함)은 기본연봉의 10~30% 수준에서 성과급이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2013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성과급이 50% 삭감된 6개 부채과다기관중 4개(한전, 수공, 도공, 석유) 기관에 대해서는 삭감된 성과급의 절반을 복원키로 했다.

아울러 부산대병원을 제외하고 27개 방만지정 기관(방만중점 20, 방만점검 7) 중 방만경영 개선을 완료한 26개 기관(96%)은 중점관리기관(또는 점검기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부산대병원은 협상 타결의 관건인 퇴직수당 폐지 문제가 연말경 확정되는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과 연계돼 있어 연말까지 평가를 유예했다. 정부는 연말에 재평가를 실시해 미타결시 임금동결, 기관장 해임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점검기관 중 노사 미타결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임금동결 대상이나, 연말까지 노사협약 타결 여부에 따라 임금동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여온 결과, 당초 부채감축계획을 초과 달성하고 부산대병원 1개 기관만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노사협상을 완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됐다"고 평가하고 "공공기관들은 성과가 좋고 나쁨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을 '독수리가 70년을 살기 위해 안으로 굽은 발톱과 부리를 깨고 깃털을 뽑는'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자기혁신 과정'으로 묘사하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넘어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는 최정상(最頂上)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