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6자회담 특사 "북한 6자회담 복귀에 높은 조건 달지 말아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시드니 사일러 미국 6자회담 특사는 30일 "북한을 6자회담에 나오기 하기 위해 전제조건으로 핵이나 인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면서 "북한을 최대한 대화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높은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일러 특사는 이날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사일러 특사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한·미·일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최소한 2·29합의 수준'의 사전 비핵화 이행을 요구해온 것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동안 북한은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해왔으며, 한·미·일은 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2012년 2월 미국과 북한이 베이징에서 합의한 '2.29합의' 즉 ▲핵·미사일 실험 유예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 활동 중단▲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허용 등에 플러스 알파를 이행해야만 대화 재개가 가능하다고 맞서왔다. 특히 한국과 미국,일본은 북한이 '진정성있는' 조치를 취해야 대화를 재개할 수 있으며, 대화를 재개해도 '의미있는' 대화가 돼야지 대화를 위한 대화는 곤란하다고 강조해왔다.

이 참석자는 "사일러 특사는 원론 수준의 발언이었다"면서도 "미국 당국자가 6자회담과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말이었다"고 평가해 주목을 끌었다.

사일러 특사는 1990년대 초반 6자 회담 초기에 북한에 핵과 경제를 둘다 추구하는 병진노선은 상식으로 너무 어려워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면서 자기는 북한이 둘 다를 추구할 것으로 알았고 그때부터 뭐라고 해야될지 준비해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6자 회담국 가운데 북한을 뺀 5자간 북핵 공조를 강조하면서 "병진노선을 추구할 다른 비밀 통로는 없다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일러 특사는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엄청나게 멋있는 대안이 기다리고 있으며,미국이 경제성장을 지원할 것을 알도록 미국과 한국 뿐 아니라 유럽연합(EU)도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은 사일러 특사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묻는 말에 "만일 북한이 회담복귀를 선언하면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핵활동을 중단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라"며 "전 세계는 북한의 태도에 근본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