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30일 고위급 접촉 물리적으로 어렵다"(상보)

임병철 대변인 논평발표...현재 별도의 조치 고려 않아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30일 열자고 우리 정부가 제의한 제2차 고위급 접촉이 사실상 무산됐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이 오늘 새벽 서해 군통신선 채널을 통해 국방위 서기실 명의의 통지문을 국가안보실 앞으로 우리 측이 2차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우리 측이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삐라 살포를 방임하고 있다"면서 "우리 측이 관계개선의 전제와 대화의 전제인 분위기 마련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겠는지, 삐라 살포에 계속 매달리겠는지 우리 측의 책임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대변인 논평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는 우리 체제 특성상 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지난 6월 고위급 접촉을 포함해 여러 계기에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대화 분위기 조성 등 전제조건화 하는 북한의 태도는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의 이런 자세는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로 남북이 합의한 데 따라 우리 측이 제의한 30일 고위급 접촉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임 대변인은 밝혔다.

정부는 28일 저녁 고위급접촉 우리측 대표 명의로 판문점 연락관채널을 통해 전통문을 보내 29일까지 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고 이날 새벽에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온 회신을 답신으로 보고 30일 개최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임 대변인은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나간다는 것이 우리 측의 일관된 입장이나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임 대변인은 이어 통일부 대변인 논평으로 우리 측 입장을 밝힌 만큼 추가로 고위급 접촉을 제안할 별도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일단 우리 측이 제의한 30일 고위급 접촉 개최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래서 11월 초까지 개최하기로 한 합의는 아직 유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우리 헌법상에 표현의 자유라는 말은 없지만 이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가치인 만큼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 별도로 법적인 검토나 이런 것은 할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