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고용창출·창조경제 통해 경제 도약시키겠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나주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살리기와 소비진작책의 일환으로 고용창출과 성장성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3000억원의 정책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실업기간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인상할 경우 정부가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자리ㆍ창조경제 거듭 강조= 박 대통령은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해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골고루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가 살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 지원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14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비정규직 등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 지원에 무게를 뒀다. 박 대통령은 "비정규직 등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097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영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32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근무체계 개편 등을 통해 기업에 컨설팅서비스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보험 부과체계 등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 키워드인 창조경제 필요성도 다시 한번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가진 무한한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굴하여 성장엔진으로 삼아야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내년도 창조경제 지원에 올해보다 17.1% 늘어난 8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타운 등에 접수되는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10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창조경제밸리사업에 새로 308억원을 투입해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연구개발을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으로 규정하고 "R&D 투자를 2017년까지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개혁 속도낸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 개혁 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줄여 올 연말까지 33조원의 부채가 줄어들 것올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이 입법발의한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20년 전부터 심각성이 예견됐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미뤄 오늘까지 왔다"면서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돼 국민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