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8억 파스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특별점검 지시(종합)

정홍원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른바 '8억 파스타'로 물의를 빚은 한국교육과정평가의 법인카드 사용실태를 특별점검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

28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전날 간부회의에서 지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법인카드 문제에 대해 "총리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교육과정평가원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인카드의 부정사용행태가 드러나면 부당사용금액은 환수조치되고 관련자는 징계를 포함해 인사조치가 이뤄진다.

정 총리는 또한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서 총리실 법무감사담당관에서 10월14일부터 12월12일까지 진행 중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일제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8일과 24일 국회 정무위의 국감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을 포함해 총리실 소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은 법인카드로 명품이나 식료품을 사는 등 부당 사용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나며 정무위 위원과 여론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년 6개월간 특정 식당 3군데에서 총 12억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특히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특정 파스타 집에서 모두 8억 200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나 '8억 파스타'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국토연구원은 2010∼2014년에 법인카드 사용 금지 업종인 일반주점에서 총 321차례에 걸쳐 3851만원어치를 결제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행정연구원은 주점, 칵테일바, 유흥주점에서 25차례에 걸쳐 326만원을 사용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1∼2014년 법인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해 2만2390차례에 걸쳐 3억6057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재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연구사업비 편성 예산으로 명품 '에르메스' 넥타이를 사거나 고가의 향수를 구입하고 외국 출장 때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사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총리실 감사에서 적발됐고 12회에 걸쳐 오이나 고구마, 총각무 등을 구입하면서 128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경상운영비로 비용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명자료를 내 "예산편성집행지침과 법인카드관리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해당 파스타집은 평가원이 소재한 정동빌딩에 위치해 있고 해당 건물에서는 유일한 음식점으로 이동 편의와 회의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기 적합해 회의 시 자주 이용했다"면서 "참석자들이 해당 식당을 이용할 경우 주차비용을 일부 절감할 수 있어 회의에 자주 참석하는 분들은 이 식당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그러면서 "특정 파스타집에서 3년 6개월간 8억200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내용은 모두 예산집행 자료에 근거한 사실로서, 이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서 "향후 회의 목적과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예산 집행이 특정식당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은 법인카드로 결제한 놀이동산·스키장·영화관은 직원들의 문화·레저 활동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연구원이 운영하는 개발도상국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 공무원 등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또한 영화관은 창덕궁을 관람해서, 스키장과 골프장은 워크숍을 할 때 숙박시설을 쓴 것 때문에 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재 한국행정연구원장은 국감장에서 "전임 원장이 그렇게 해서 (똑같이 해도)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돼 알았다"며 "그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개인비용으로 전부 다 변제했다. 죄송하다. 앞으로는 절대 안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