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최경환 "전월세상한제 수용 일러…공공임대주택 확대할 것"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전세 가격 급등과 관련해 "공공임대 주택 확대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지금 도입하면 전월세가 폭등해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서 시장 가격을 제어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말 현재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1억6870만원, 서울은 3억488만원으로 아파트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전국 평균 68.4%에 육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야하는데 정부가 재원을 갖고 있지 않다"며 "국민연금이 공공임대주택 투자를 해야하는데 다양한 대체 투자를 할 수 있는 운영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윤 의원이 최근의 전세가격 폭등사태를 우려하며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지금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둘 경우 전세가격이 폭등해 서민들의 생활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대책을 통해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푸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규제완화가 가계부채와 전세대란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거래가 늘면서 하우스푸어는 과도한 부동산 투자에 따른 고통을 해소하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