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석달갖고 '최경환노믹스'평가 일러…전세대책은 협의중"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0일 27일 국회 기재위 국감에 출석,답변하고 있다. 최 부총리의 왼쪽은 방문규 2차관, 오른쪽은 주형환 1차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현재 전세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며 관계 부처와 전세대책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으로 한국에서의 자본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세금 상승 문제가 심각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강구하고 있느냐"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관계 부처 간 (대책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와 협조해서 (이주 시기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세 대책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다면서 "저소득층은 복지 쪽으로 접근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요와 공급 등 시장 기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가구주택 보유자의 탈세 문제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면서 "다만 과세 인프라가 없어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시장에서 자본 유출 가능성을 묻자 "한국은 신흥국과 차별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자본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과 인식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고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 등 역할을 한다"면서 "경제를 보는 근본 인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에 따른 일정 부분 견해 차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 100일간의 실적에 대해서는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내려면 3개월을 갖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시간을 갖고 꾸준하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 당시(7월)에 세월호 여파로 소비 심리가 좋지 않았다"면서 "단기적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한 응급 대책을 추진했지만 본질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외 리스크에 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바짝 긴장하며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경환노믹스에서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는 그때그때 타이밍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면서"부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구조개혁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소득증대세제가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에 불고하고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은 아니라는 최재성 의원(새정치연합)의 비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중산층 이상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최하위층은 비정규직 대책이나 근로장려세제(EITC) 등 복지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금액이 85조원에 달하므로 배당이 증가하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이 좋아지면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