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여론, 한 달 만에 긍정->부정

-소비자 "단통법, 소비자에게 손해 끼치는 법"
-정부·이통사 "단통법, 소비자 편익 위해 제정"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소비자에게 손해가 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부와 이통사가 단통법 도입의 목적이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것과 대비된다.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긍정적'이었던 것에 반해 한 달 만에 '부정적'으로 뒤바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14~15일 전국 성인남녀 1086명을 대상으로 단통법 이후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63.6%가 '통신사 등에만 유리한 상황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14.3%는 '단말기 시장의 과열 경쟁을 막아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잘 모름'은 22.1%였다.

이는 지난달 16~17일 전국 성인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단통법 시행 의견을 물은 결과 '과열된 시장을 바로 잡아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47.9%)', '필요 이상의 규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것(26.3%)'이라고 답한 것과 비교할 때 긍·부정 의견이 뒤바뀐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라는 응답은 40대(71.7%)와 50대(69.6%), 학생(87.9%)과 사무·관리직(76.7%)에서, '소비자에게 이득'은 60대 이상(18.9%)과 50대(14.1%), 생산·판매·서비스직(19.3%)과 자영업(17.8%)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단통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낮은 보조금과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중국산 등 저가 휴대폰보다 가격에 상관없이 고성능 휴대전화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는 대체로 저가 휴대폰에 대한 불신과 국산 고성능 휴대폰의 보조금 인상 및 단말기 가격 인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향후 휴대전화를 중국산 등 저가 휴대전화로 바꿀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가격에 상관없이 국내외 제조사의 고성능 휴대전화로 바꿀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50.1%가 '가격과 상관없이 고성능 휴대전화로 바꿀 것'이라고 답했다. 39.6%는 '저가 휴대폰으로 바꿀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10.3%였다.

김지완 모노리서치 김지완 선임연구원은 "단통법 시행 전에는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시행 이후 보조금 규모 축소 등으로 논란이 일면서 긍·부정 의견이 한 달여 만에 뒤바꼈다"며 "그럼에도 저가 휴대폰으로 바꿀 생각이 있다는 의견이 적은 것은 향후 구매가 하락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86명이며 일반전화 임의번호걸기(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7%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