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법조타운’ 유치서명부 ‘대리서명’ 의혹

‘거창구치소’ 건립, 주민동의 정당성 논란…거창군, 일부 대리서명 인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경남 거창군 ‘법조타운’ 건립 과정에서 유치 명분으로 내세운 주민 찬성서명부가 대리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거창 법조타운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유치서명부’의 정당성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서명부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거창군민의 절반에 가까운 2만90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일간지는 ‘거창 법조타운 유치 거창군민 서명부’ 전체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동일한 글씨체로 주소 연락처 서명 등을 적은 부분이 전체 서명의 절반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거창 법조타운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전체 면적의 4분의 3이 교도소(구치소)인데 거창군은 법조타운이라는 미사여구로 주민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거창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검찰, 교정시설 등을 유치해 ‘법조타운’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의 유치 문제는 정리되지 않은 채 교정시설 건립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거창교정시설 명칭을 ‘거창구치소’로 정하기로 했다. 거창군은 “거창교정시설이 교도소라는 왜곡된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주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명칭을 ‘구치소’로 해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

문제는 유치서명부가 대리작성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일부 대리서명한 것이 있다”면서 “농촌에서는 어르신들이 글씨를 몰라서 그런(대리서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거창군의 다른 관계자는 “유치서명부 3권 중에 1권에서 그런 문제(대리서명)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경찰이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거창군은 일부 대리서명이 있다고 해도 법조타운 건립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주민여론을 왜곡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주민과 소통을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