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공청회 '파행'…업계 몰려 발표 막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고사 위기 부동산 공인중개사 업계를 살려내라!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 불허한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즉각 중단하라!"

"공청회를 철회하라! 짜고치는 고스톱을 계속 듣고 있어야 하느냐."

정부가 중개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한 안을 마련했지만 공인중개업자들의 반대로 공청회가 성토대회장으로 변했다.

국토교통부가 23일 오후 경기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개최할 예정인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는 업계의 극렬한 반발로 파행을 겪고 있다.

공청회 시작 전부터 몰려든 공인중개사들은 '협의없는 보수개편 결사반대' 등 구호가 적힌 어깨띠를 둘러매고 중개료 개선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사이렌을 울리고 구호를 외쳐 발표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를 찾은 한 공인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린다니 다 죽게 생겼다"며 "각종 공공요금은 다 높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개편안이 일방적인 의사결정이었고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17일 협회가 마련한 안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을 초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며 15년 전 일방적으로 책정해놓고 한번도 공인중개사들을 협상테이블에 앉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중개업자는 "거래 가격이 높을수록 요율을 낮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에 지난해 11월 연구용역을 의뢰해 중개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과 중개업계 의견을 최종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국토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 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