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평택 고속도로 요금 최대 400원 인하…언제부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22일 자정부터 최대 400원 인하된다. 이에 따라 이 도로의 최장 구간인 동탄~북평택(25.4km)의 통행료는 기존 3100원에서 2700원으로 400원(13% 가량)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주)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 등 변경실시협약을 22일 체결하고 통행료를 낮추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해오던 통행료도 앞으로는 3년 주기로 조정하고 최대 7.37%(연평균 2.4%)까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와 인상제한에 따라 내녀부터 2039년까지 25년간 통행료 절감액이 96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서수원~평택 구간은 MRG 조건으로 운영 중인 9개 민자고속도로 중 최초로 MRG를 폐지했는데 이로써 향후 정부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구간은 민자고속도로 개통 이후 현재까지 총 131억원의 MRG를 정부에서 지급했다.

이번 협약 변경은 기존의 출자자인 두산중공업 등 건설투자자에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재무투자자로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절감액을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용인~서울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과도 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초께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대구~부산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낮춘 바 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 민간자본으로 도로, 교량, 터널 등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할 때 실제 수익이 예상 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과다예측 수요의 폐해로 인한 보전금액이 늘어나면서 2009년 폐지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